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저출산 대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저출생 대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논의되는 정책이 바로 'N분 N승' 제도인데요.
지난달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간사장이 이 제도를 획기적인 세제라고 소개하면서 도입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N분 N승 방식은 소득세를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족의 소득을 합산해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을 산출하고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9백만 엔인 4인 가족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 소득세를 150만 엔을 냈다면, N분 N승 방식으로 계산하면 90만 엔 정도로 줄어듭니다.
다만, 기시다 내각은 N분 N승 제도가 맞벌이 가정보다 홑벌이 가정에 유리하고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고요.
주택 지원과 아동 수당 같은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부부가 함께 양육하고 맞벌이하는 모델을 만들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했는데요.
남성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강제해 육아 참여도가 높습니다.
독일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왔는데요.
자녀가 출생 후 25살이 될 때까지 정부가 매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자녀가 많아질수록 수당도 늘게 했습니다.
또 엄마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여성이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시점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는 해고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E 국가 가운데 저출생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는 나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고민과 해법, 또 우리에게 맞는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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